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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낙인효과 커질 수도”…시민 토론회 개최_蜘蛛资讯网

사가 촉법소년 제도를 설명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와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연령 하향을 둘러싼 찬반 쟁점을 짚었다. 마지막으로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년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현장에서는 연령 하향과 유지 각각의 입장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발생 시

졌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발생 시 처분 수준과 실효성, 보호 중심 제도의 재범 방지 효과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보호처분 시설 부족과 운영 방식, 국제 기준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그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의는 찬반이 엇갈려 왔다. 현행 형법은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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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2:08:45